-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전략과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 모델 점검

이번 보고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파주시의 추진 전략과 규제 특례,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를 비롯한 파주형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발전부지 확보, 전력계통 연계, 도시계획, 공동주택 참여, 예산, 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민이 더욱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요금의 누진 부담을 완화하는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는 파주시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공동주택의 낮 시간대 전력 사용량 일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고압 누진제 3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전력 일부를 2단계 수준의 요금으로 공급해 시민의 누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요금제는 파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련 규제 특례가 승인돼야 추진할 수 있다. 지정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과 참여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직접전력거래(PPA)를 추진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제도와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써 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파주만의 전력 공급 모델을 마련하고, 각 부서와 관계 기관이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부지, 계통, 제도, 사업성 관련 사항을 보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안서를 구체화하고, 경기도를 통해 10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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