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2027년 3월 통합 저비용항공사 출범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에어서울 및 에어부산과 통합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합병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합병 대상인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2027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이 통합한 저비용항공사(LCC)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 심사에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면허 기준을 적용하고,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확인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와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

다만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통합 LCC 출범일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을 비롯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진에어는 합병 심사 과정에서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도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은 기존 28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주간 운항 횟수는 281회에서 339회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승무원과 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항공 인프라 분야에서는 부산 거점 항공기를 확대해 부산 출발 노선에 투입하고,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은 독립적인 항공기 정비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부산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에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부산 제2허브 육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권고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FSC·LCC가 통합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FSC 합병에 이어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